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28.

나. 제 안 자 : 임동주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4. 28.

라. 상정일자 : 2020. 5. 12.(제26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임 동 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 공 도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 서북부지역(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의 악취배출 중소기업의 악취저감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 해소

❍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악취개선 사업을 위해 서북부지역 기금 계정을 추가하여 시민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에 기여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조례의 목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기금의 존속기한, 회계관리, 조성, 용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악취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더하여 인천시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인천시 서북부지역 악취배출 중소기업에 악취저감 사업에 필요한 재정까지 지원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임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인천시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에 더하여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서구, 계양구 등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아닐 경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남동산업단지 악취관리기금에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을 추가하여 운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조성(안)]

- 목    적 : 서북부(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악취 관리

- 재    원 :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입금

- 규    모 : 300억원

- 융자사업

ㆍ(지원지역) 서북부(서구 등) 지역 소재 악취배출사업장

ㆍ(지원조건) 사업장당 3억원 이내, 무이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ㆍ(융자대상)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악취배출업소)

※ 융자사업 방식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관리기금과 동일

❍ 다만, 기존에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도에 설치한 기금의 운용이 활발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인천시 서북부지역의 시민들이 사업장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금 활용을 위한 소관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인천시 서북부지역 악취 관련 자료

□ 서북부지역 악취민원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220	982	1,367	1,961	1,484	1,863	1,732	1,982	1,541
서 구	1,201	958	1,326	1,927	1,455	1,764	1,595	1,842	1,408
계양구	19	24	41	34	29	99	137	140	133

□ 서북부지역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구 분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지정면적 (㎡)	악취배출사업장 (개소)			지정 및 변경
			`18년	`19년	`20년
합 계		28,413,119	1,192	1,279	1,230
서구	가좌동, 석남동, 원창동 지역	9,717,000	899	951	909	2006. 1. 24. 지정 2009. 3. 2. 변경
	서부지방산업단지	938,000	108	103	90	2006. 1. 24. 지정
	백석·오류동 일원	15,507,248	7	7	3	2006. 1. 24. 지정 2009. 12. 13. 변경
	검단일반산업단지	2,250,871	178	218	228	2012. 10. 2. 지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현재 악취방지시설 기금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기 바람

⇒ (환경국장) 논현지구 개발 시 LH에서 택지개발비 230억을 출연하여 작년말 기준 178억 정도 규모임. 사업장당 3억원 이내, 무이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고 있음

❍ 이 조례를 꼭 해야하는 건지?

⇒ (발의의원) 현재 남동산업단지 주변만 지원하던 것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약 300억원을 지원하여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악취저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추가적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도 추가하여 남동구, 서구, 계양구 등을 제외한 지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 논현지구 택지개발 시 남동산업단지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고자 기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확대해서 다른 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인 건지?

⇒ (환경국장) 아닙니다. 논현 택지개발에 따른 출연금은 남동구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입금은 수도권매립지 영향권에 있는 서구 및 계양구 등에 지원하는 개정사항임

❍ 180억이 조성 됐어도 그 동안 실적이 없었죠?

⇒ (환경국장) 2008년에 조성하여 127개 업체 약 97억원을 지원했음. 다만 기금 운영기관의 운영이 마땅치 않아 2018년도 다시 시로 가져오게 됐으며 2019년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어 실적이 저조했던 것임. 올해부터는 활발히 운영할 예정임

❍ 논현택지개발 기금도 10년이 넘었고, 특별회계 비용도 그렇고 인천시 전역을 위해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 (환경국장) 남동구, 서구 및 계양구 일원에 대한 기금은 제한을 둔 사항이라 바꿀 수는 없으며, 일반회계를 이용하면 가능함

⇒ (발의의원) 당장은 할 수 없어도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추가하면 타 지역에도 쓸 수 있으니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기금의 조성 시 재원을 시의 보편적 재원인 일반회계의 전입금까지 포함하여 유사 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

나. 수정 주요골자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사항>

- 안 제5조(기금의 조성)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에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신설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수익금 및 이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신 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2. 수익금 및 이자 3.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붙임 3] 의안 본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관리 사업을 위한 융자

2.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악취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 다음 재원은 각 호의 지역에 한하여 사용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연금 : 남동구 전역

2.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군ㆍ구 악취업무 담당국장

2. 기금 관련 전문가

3. 악취방지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융자사업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관리 사업에 대해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융자사업 대상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한다.

③ 융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